차량 번호판만 찍힌 사진 한 장을 손에 쥔 채, 그 차주가 누군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알아내야 하는 상황을 처음 겪었을 때 막막함이 컸다. 인터넷에는 “차량번호로 차주 신원·주소 조회”를 해준다는 광고가 넘쳐났지만, 불법·사생활 침해·범죄 악용 사례 기사들을 보고 나니 쉽게 맡길 수가 없었다. 

결국 합법적인 절차만 안내한다는 여자탐정을 찾아 상담을 받으면서, 차량번호로 사람찾기는 ‘빨리’보다 ‘법 안에서 안전하게’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번호판 사진 한 장, 혼자 해결해보려다 부딪힌 벽들

처음에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시도했다.

• 포털 검색창에 차량번호를 그대로 입력해 보기.

• 중고거래·카페·커뮤니티에서 같은 번호가 사진에 보이는 글이 있는지 찾기.

• 사고·분쟁이 얽혀 있다 보니 경찰서 민원실에도 문의해 보기.

돌아온 답은 늘 비슷했다.

• “일반인은 차량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없다.”

• “개인정보라서, 수사·소송 절차 없이는 알려줄 수 없다.”

한편으로는

• “15만 원에 차량조회”,

• “차번호만 주면 이름·주소 알려준다”

• 같은 흥신소 광고 글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언론 기사와 변호사 칼럼을 찾아보니

• 구청 공무원·교통관련 기관 직원과 결탁해

• 차적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 흥신소에서 차량번호로 차주 주소를 넘겨준 뒤

• 스토킹·살인·보복 범죄로 이어진 사건까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나도 이런 데 맡겼다가, 나중에 같이 처벌 받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차량번호로 사람찾기, 합법적인 방법”을 다시 검색했고,

• 차량번호로 사람을 찾는 절차와 법적 한계,

• 소송 중 사실조회로 차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 합법 탐정이 도와줄 수 있는 범위

• 를 설명하는 글을 보고, 그중 여자탐정이 직접 상담하는 곳에 연락을 남겼다.

• 
  

여자탐정 상담 – “차량번호 DB 뽑기는 없고, 절차만 있습니다”

여자탐정과의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들은 말은 이거였다.

“차량번호로 바로 이름·주소를 ‘조회’해 주는 건 사실상 전부 불법이에요.

먼저 여자탐정이 물은 것들

• 차량번호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알게 됐는지(사고·사기·주차분쟁·스토킹 피해 등).

• 이미 경찰 신고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지.

• 차주의 얼굴·이름·전화번호 등 다른 단서가 전혀 없는지.

그리고 절대 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했다.

• 자동차등록 시스템·차량등록사업소 전산망 해킹.

• 차적 조회 권한이 있는 공무원·직원 매수해 정보 빼오기.

• 조회한 이름·주소를 그대로 넘기는 행위.

이런 건 전부

• 개인정보보호법, 자동차관리법, 공무원범죄 관련 규정 위반이고

• → 의뢰인도 교사·방조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대신, 합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줬다.

여자탐정이 정리해 준 “합법 루트”

1. 형사 사건인 경우

• 교통사고·스토킹·협박·사기 등 범죄가 명확하면

• → 경찰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이 차적·차주 신원을 직접 조회.

• 이 경로로 확보된 정보는 수사·처벌·합의에만 사용.

1. 민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

• 합의 파기, 손해배상, 주차방해 등 민사 문제라면

• → 차량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소장을 접수한 뒤

• → 법원을 통해 차량등록사업소·교통안전공단에 사실조회 신청으로 차주 인적사항을 확인.

1. 탐정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 소송·사고의 정황을 정리해 변호사를 찾는 과정.

• 번호판과 차량 사진, 사고 장소 주변에서의 현장 탐문·CCTV 가능 여부 확인.

• 
  

• “결국 차번호 → 주소는 경찰·법원 같은 공적 기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 절차 – 여자탐정이 도와준 단계별 진행

1) 사건 정리와 자료 모으기

여자탐정이 제일 먼저 하게 한 건

• 감정이 아니라 자료를 모으는 일이었다.

함께 정리한 것들

• 차량번호가 찍힌 사진·영상(블랙박스·CCTV·휴대폰 사진).

• 사건 발생 날짜·시간·장소, 당시 상황 메모.

• 상대 차량의 특징(차종·색상·휠·스티커 등).

• 이미 경찰 신고나 보험 접수 여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 이 사건이 형사(범죄) 쪽인지,

• 민사(손해배상·채무불이행) 쪽인지

• 먼저 구분했다.

2) 형사·민사 중 어느 길로 갈지 선택

여자탐정은 변호사 칼럼과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 교통사고·폭행·스토킹·협박·고의적 보복운전 등

• → 형사 사건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차적 조회를 할 수 있다.

• 단순 접촉사고 합의 불이행, 주차방해·재물손괴, 채무·채권 분쟁 등

• → 형사 성립이 애매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로 차주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내 경우

• 접촉사고 후 합의금을 받기로 해놓고 잠적한 케이스라

• → 교통사고 형사 사건 +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이 동시에 있었다.

여자탐정은

• 근처 교통전문 변호사 몇 군데와 무료 전화상담을 연결해 주면서

• “형사 고소와 민사를 어떻게 병행할지” 결정하도록 도왔다.

3) 사실조회 신청 – 차량등록사업소에 공식 문의

민사 쪽을 선택하면서

•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소장을 제출하고

• → 법원 사건번호를 받은 뒤

• → 사실조회신청서를 통해 차량등록사업소·교통안전공단에

• “○○번 차량 소유자 인적사항(성명·주소 등)을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밟았다.

여자탐정은

• 사실조회신청서 예시,

• 어떤 내용을 적어야 회신이 잘 나오는지

• 블로그·동영상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설명해 줬다.

차량등록사업소·교통안전공단은

• 법원·검찰 등 공공기관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서만

• 차적 정보를 회신할 수 있고,

• 개인이나 흥신소가 전화·팩스로 직접 요청하는 건 응해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려줬다.

4) 탐정이 직접 하는 ‘현장 조사’ 역할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여자탐정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맡았다.

• 사고 장소 인근 CCTV 유무·보존 기간 확인.

• 주변 상가·편의점·주차관리인 등 탐문으로

• 같은 차량이 자주 들락날락하는지,

• 지역 주민인지,

• 출퇴근 패턴이 있는지 확인.

이 과정에서

• 사고 당시뿐 아니라

• 그 차량이 평소 어디를 생활권으로 하는지

• 대략적인 ‘생활 반경’이 드러났다.

나중에 법원에서 차주 인적사항이 회신되었을 때,

• 주소·생활 반경이 탐정이 찾은 패턴과 일치하는 걸 보고

• “합법적인 선 안에서도 꽤 정확하게 좁혀갈 수 있다”는 걸 체감했다.

비용 – 차량번호 관련 의뢰,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할까